느티나무 도서관 20주년 기념 전시인 [New Wave New Library](2019.4.13~4.30, 팩토리 2)의 일곱 개 프로그램의 하나인 임경지 님의 “내가 살 집은 어디있을까” 강연.
- 강연자는 세종대학교 부동산 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이며, 지도교수님(변상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)이 강연일에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사장이 되었다…
- 강연에서 다룬 책은 [땅과 집값의 경제학] (링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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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 사람이 집을 ‘소유’하는 것은 현대 사회 제도의 산물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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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내 집’과 ‘내 집 마련’ = 주택이 금융의 일부가 되면서 만들어진 슬로건?
- 다양한 주택 사용/소유 형태가 존재함
- 레퍼런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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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EBS 다큐프라임 “행복의 조건” 주거편 (링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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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책 [주거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] (링크) (정현백 님이 여성가족부 장관 되기 전 쓴 책)
- 세입자 지원 제도의 핵심은 “세입자에게 비빌 언덕을 안겨주는 것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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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독일이든 (심지어) 미국이든 세입자 지원 정책, rent control은 시민 운동의 결과
- 어쨌든 ‘세입자 모임’은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
- 2년마다 이사 다니는 일이 비일비재한 한국의 상황이 일반인 건 아님 (일본도 명목 상은 사라졌지만 ‘무기한 갱신’ 존재. 독일은 표준 계약서에 임대 기간을 아예 기재하지 않음)
- 레퍼런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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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책 [내일의 도시] (링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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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드라마 [왕초] (MBC) (링크)
- 결국 주거 불안의 첫 번째 피해자는 노인, 아동, 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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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영국의 경우는 Thatcher 시기 사유화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응해 소유권을 기업으로 넘기는 대신 관리를 주민조합이 하여 교섭권을 획득
- 현재 한국의 주택 가격 중간값은 6억 / 중간 소득자가 75년 동안 저축하면 가능하다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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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집을 소유한다 = 은행에 빚을 진다
- 원래 주택금융은 일반 은행의 일이 아니었다고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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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자유주의와 맞물린 은행의 수익창출 활동 = 주택금융 = 마르지 않는 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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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그러나 이 구조가 이제는 지속가능하지 않음 = 청년주택 문제가 하나의 징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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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그렇다면 모두가 집을 ‘소유’할 수 있다면 문제가 해결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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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Nope
- 리처드 플로리다 등 창조도시론자들의 주장 = ‘서비스’가 제공되는 주거 (일종의 호텔-아파트) (링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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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연 좋을까?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함양되지 않음
- 주택의 ‘사용권’이 ‘소유권’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다면?
- 주거문제에 대한 대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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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금융지원 / 공공임대 / 현금지원 / 융자 (주택금융조합)
- 강연은 루소의 [인간불평등 기원론](링크)을 언급하며 마무리
- 집은 ‘재화’이기도 하지만,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성격을 지닌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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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따라서 그에 맞춰 특별히 다뤄지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
- 적어도 우리 세대에선 “시세차익”이나 “로또 분양”이라는 말이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 강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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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이것이 지난 주 “아파트는 생활이다” 강연 마지막에 정헌목 강연자가 말한 ‘다른 방법’? 혹은 박해천이 말하는 ‘당신 세대의 문제는 당신들이 방법을 찾아야’의 한 방향…?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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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바꿔 말해 “주거의 탈 시장화”